2025년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총정리: 장기연체자·코로나 피해자 중심 역대 최대 감면 제도 완벽 정리
2025년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채무조정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수년간 연체에 시달린 장기채무자를 대상으로 최대 90~100%까지 채무 감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폐업했는데도 남은 빚이 너무 많아요...”
“회생은 포기했는데 혹시 정부 지원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분들을 위한 핵심 3대 지원제도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7년 이상 연체된 채무 전액 탕감 제도
정부는 2025년까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에 대해 전액 탕감을 지원합니다.
대상 조건
- 개인 또는 소상공인
- 무담보 채무 5,000만 원 이하
- 7년 이상 연체된 채권 보유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월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약 143만 원 미만)
- 회생, 파산 등으로 처분 가능한 재산 없음
지원 내용
- 전액 탕감 또는
- 상환 능력이 일부 있는 경우 최대 80% 원금 감면 + 10년 분할 상환 가능
이 제도는 사실상 회생절차 없이도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새로운 채무조정 방식입니다.
2.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이미 2022년부터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도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
- 총채무 1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
- 월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방식
-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 최대 2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가능
-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은 ‘매입형’과 ‘중개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특징 |
| 매입형 |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매각 → 캠코가 인수 → 감면 진행 |
| 중개형 | 기존 금융기관이 금리·상환기간만 조정 |
자격에 맞는 경우 두 유형 중 하나로 자동 배정됩니다.
3. 집행 방식 및 정책 규모
이번 정책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본격 집행됩니다.
- 총 예산 약 1조 5,000억 원
- 대상 인원: 최대 123만 명
- 탕감 대상 채무 총액: 약 22조 6,000억 원
정부는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재기와 내수 회복을 동시에 노리고 있으며, 채권자는 일부 보전금을 캠코로부터 받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기관
신청은 아래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① 신용회복위원회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 본인 인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 및 심사
②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 배드뱅크 출범 후 전담창구 운영 예정
-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도 함께 운영
③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지점 방문 상담 가능
- 신청자격 및 서류 안내 병행
5. 기대 효과 vs 논란
기대되는 점
- 회생을 포기했던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가능성
- 금융 시스템 내 숨겨진 부실채권 정리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신용 회복 기회 제공
논란되는 점
-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 일부 악용 사례로 인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우려
- 금융기관 손실과 장기적으로 신용질서 훼손 우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한시적’이고 ‘선별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결론
2025년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채무 감면 정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 → 전액 탕감 가능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 최대 90% 원금 감면 + 20년 분할 상환
- 캠코 중심의 배드뱅크 체계로 부실채권 정리
특히 회생 실패자, 폐업한 자영업자, 사회적 취약계층에겐 더없이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서둘러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서류 목록, 자가진단표, 실제 사례는 블로그에 추가로 정리해두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