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개헌인가요? 이재명 개헌 제안 쉽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 왜 지금 개헌인가요?
-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설계도
- 국민의 기본권을 더 촘촘하게 지키는 개헌
-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더하는 방향
- 감사원, 검찰,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 중심으로
- 지방자치, 말만 말고 진짜로 강화하자
-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개헌, 언제 가능한가요?
- 마무리: 개헌, 지금이 적기입니다
1. 왜 지금 개헌인가요?
현행 헌법은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절 국민들은 군사독재에 맞서서 직접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그 결실이 바로 지금의 헌법이에요.
하지만 2023년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령 선포 시도’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이슈를 넘어서 우리 헌법의 허점을 보여준 순간이었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시대에 맞는 새 헌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설계도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을 제안하고 있어요.
- 대통령 권한 분산: 4년 중임제, 책임총리제
- 민주주의 정신 수록: 5.18 광주 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
- 국민 기본권 확대: 생명권, 안전권, 정보권 등
- 지방분권 강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 보장
- 권력기관 견제 강화: 감사원, 검찰 등 중립성 확보
3. 국민의 기본권을 더 촘촘하게 지키는 개헌
이재명 대표는 헌법 안에
국민의 ‘삶의 권리’를 더 많이 넣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생명권: 질병, 사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안전권: 비상계엄처럼 국민이 통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 정보기본권: 내가 생산한 정보는 내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권리를 헌법에 넣으면
정부는 국민을 더 잘 보호해야 하고,
국민은 더 당당하게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책임은 더하는 방향
이재명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편하겠다고 했습니다.
- 4년 중임제 도입: 4년 한 번만 하던 대통령 임기를
두 번 연임 가능하게 해서 책임 있게 평가받도록 - 결선투표제 도입: 과반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 거부권 제한: 대통령이 자기 관련 법안을 막지 못하도록
-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총리를 대통령이 맘대로 고르지 못하게
즉,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몰아주는 대신,
국회와 국민이 같이 견제하고 평가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죠.
5. 감사원, 검찰, 공수처의 권력도 국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는 감사원, 검찰, 경찰, 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이 정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 정비를 주장합니다.
- 감사원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회로 옮기자
- 검찰의 영장 청구 독점권 폐지
- 공수처, 검찰, 경찰의 수장 임명 시 국회 동의 받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기관장을 임명해서
정적을 공격하거나 정보를 덮는 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6. 지방자치, 말만 말고 진짜로 강화하자
지금도 지방자치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대부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된 건
- 지방정부가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치규칙 자율 제정
- 자치분권회의 헌법기관화: 대통령, 총리, 지자체장 모두 참여
- 지방예산과 입법권 강화
이건 단순한 행정 분산이 아니라
서울만이 아닌,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7.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개헌, 언제 가능한가요?
개헌은 국회가 발의해도,
마지막은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했고,
가능하면 2026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 때 국민의 뜻을 묻자고 했습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국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그의 구상이에요.
8. 마무리: 개헌,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밤중에 닥친 계엄령 시도는 헌법 탓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더 촘촘하고 강한 민주주의 헌법이 필요합니다.”
그의 개헌 제안은 권력자 중심의 정치에서 국민 중심의 정치로 가는
헌법 구조의 리모델링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또 10년, 20년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선 공약 중 이 ‘개헌’은 단지 법 개정이 아니라, 시대를 바꾸는 설계도입니다.
당신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세요!
